전세사기 피해를 입고도 경·공매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막막했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최소보장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피해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 수준까지는 국가로부터 회복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보증금의 3분의 1을 무조건 일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며, 본인의 계약 형태와 경매 진행
단계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최소보장제의 핵심 개념부터 신청 조건,
제외 대상, 준비 서류까지 현재기준으로 시행예정인 조건을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봅니다.
1.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란? (최소지원금 vs 선지급금)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피해자가 경·공매 절차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이 전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부족한 차액을 국가가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최소지원금’과 ‘선지급·후정산’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 최소지원금 (일반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가 종료된 후 본인이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경매 배당액, LH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지원액 등 합산)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경우, 모자란 차액을 한 번에 지급받습니다.- 계산 예시: 보증금 1억 5,000만 원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3,000만 원을 회수했다면,
최소보장 기준액(5,000만 원)에서 부족한 2,00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받습니다.
- 계산 예시: 보증금 1억 5,000만 원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3,000만 원을 회수했다면,
- 선지급·후정산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신탁부동산 등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해 경매 배당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운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특례입니다. 경·공매가 끝나기 전이라도 먼저 신청하여 보증금의
3분의 1을 우선 지급받고, 추후 경·공매가 종료된 뒤 실제 회수 금액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신청 자격 및 제외 조건
모든 피해자가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기본 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기본 신청 자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제2조 제3호)’ 또는 ‘일부 임차인(제2조 제4호 다목)’으로 결정문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외 대상 (불가 사유)
다음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최소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피해자
- 임차보증금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전세 계약
- 본인이 거주하던 피해주택을 경·공매에서 직접 매수한 경우
- 경·공매 절차에서 법원에 배당요구(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단, 제도 시행일인 2026년 11월 13일 이전에 최초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중복 지원 주의사항: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공공임대주택 지원 혜택(최장 10년 무상 거주 등)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공공임대 거주가 유리할지, 현금으로 최소지원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지 사전에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 일정, 접수 방법 및 필수 준비 서류
최소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현장 방문)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신청 일정 | • 온라인 사전 접수: 2026년 11월 10일 시작 • 현장 방문 접수: 2026년 11월 13일 시작 |
| 신청 기한 | • 일반 최소지원금: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경·공매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 무권계약 선지급금: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
| 접수처 | • 온라인: LH 청약플러스 누리집 접속 후 신청 • 오프라인: 전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 방문 접수 |
| 심사 및 지급 |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 통지 (서류 보완 시 최대 30일 연장 가능) |
필수 제출 서류 리스트
접수 전 아래 서류를 미리 스캔하거나 발급받아 준비해 두시면 신청 절차를 훨씬 빠르게 진
행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및 신분증
-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경매 배당표 사본 (선지급 신청자의 경우 신탁원부 등 무권계약 증빙 서류)
4. 지원금 수령 후 꼭 알아야 할 법적 주의사항
최소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사후 관리 의무가 따릅니다.
- 추가 변제 시 신고 및 반환 의무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뒤, 추후 임대인이나 보증기관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추가로
돌려받았다면 반드시 LH에 신고하고 기준액을 초과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압류 방지 및 권리 보호
지급받는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에 대한 권리는 법적으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철저히 보호됩니다. - 이의신청 절차 활용
만약 지원금 산정 금액이나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오늘 정리해 드린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그동안 경매 배당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했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발판이 될 제도입니다. 신청 전 LH 청약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최소지원금 자가진단 서비스’를 먼저 이용해 보시면 본인의 대상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LH 전세피해지원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만족한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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